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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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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창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245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63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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